분양가 상한제 효과 부작용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올봄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급매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도 회복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습니다. 둘째는 후분양을 통한 고분양가 산정을 막기 위한 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셋째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거주 의무기간 도입 등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집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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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16:23